권고사직을 협의했는데, 나중에는 “해고당했다”고 했습니다
권고사직 협의 뒤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한 사건에서, 면담 전후 기록과 출근 요청 등 후속 행동을 정리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부존재 및 구제신청 기각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9월 25, 2026
HAEGLE / CASE STUDIES
노무법인 해든이 수행한 사건 중 공개 가능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결과만 나열하기보다 어떤 쟁점을 먼저 잡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았는지, 실제 판단은 어디에서 갈렸는지를 설명합니다.
승패를 가른 핵심 쟁점과 사건 설계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면담, 자료수집, 사실관계 재구성 등 실제 수행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회사명, 성명, 사건번호와 식별 단서는 제거하고 법적 결론을 바꾸는 사실은 임의로 각색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 직장 내 괴롭힘 · 임금 · 근로자성 · 노동위원회 · 기업 인사노무 사건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권고사직 협의 뒤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한 사건에서, 면담 전후 기록과 출근 요청 등 후속 행동을 정리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부존재 및 구제신청 기각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노동위원회 화해,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까지 이어진 사건. 기관마다 달랐던 판단을 끝까지 연결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직원들의 원성과 관계사 항의가 이어졌지만 회사에는 진술서 외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피해사례 조사와 당사자 직접 면담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징계절차와 최종 합의까지 연결한 사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 뒤 여러 징계사유가 제시된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신빙성·시점·비례성·절차를 분리 검토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해외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국내 영업소에서 지사장 근로자성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다툰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형식적 직함이 아닌 실제 인사·지휘체계를 입증해 구제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합의, 판정, 심사결정, 실제 이행 결과는 서로 구분합니다. 유사한 경험이 있더라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사건 자료와 현재 절차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