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글 / 인사노무 지식 / 직장 내 괴롭힘

HAEDEUN / HARASSMENT

직장 내 괴롭힘, 판단부터 분명하게.

불편함의 크기만으로도, 업무 지시라는 이름만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01. 지위·관계의 우위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 그러한 우위를 행위에 이용했는지 살펴봅니다. 직급뿐 아니라 실제 관계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02. 업무상 적정범위

업무상 필요와 말·행동의 수단·정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행위 전후의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표현, 당시 상황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03. 고통·환경 악화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세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체크 개수로 인정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판단 전에 정리할 자료

발생 시점·장소, 당사자 관계, 실제 말과 행동, 업무상 배경, 메시지·목격자 등 확인 자료, 이후 영향과 회사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직접 겪은 일과 전해 들은 일,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근로자성, 사업장 규모, 당사자 지위 등에 따른 법 적용 범위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표현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