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정산과 제재 목적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깎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법정 평균임금 산정과 통상임금 하한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제재 수단으로 임의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일반적인 인사노무 정보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